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37호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