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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학제품안전법 / 법

[켐토피아] 환경부공고제2019-77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일: 19/10/18)2019-12-16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19-773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_안_재입법예고).zip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10/18일에 공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9-773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배출저감제도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금액 조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