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VOL.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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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o.52] 화관법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 정기검사 대비해야”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2020년 최초정기검사가 시작되며,
2016년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도 사업장은 안전진단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ISSUE & FOCUS

Ⅰ.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1.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실시

- 기존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수행됩니다.

- 2020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최초정기검사는 “설치검사”로 수행합니다.

검사대상

최초정기검사(설치검사)

검사방법

검사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全 시설

1차

사전서면심사*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검사 수행

2차

현장심사

사전서면심사는 항목별 입증서류(인증서, 도면 등)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Ⅱ.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위험도)통보에 따른 안전진단

1.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위험도)통보

-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상 해당 사업장의 결과(위험도) 고위험도 사업장은 4년인 2020년에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검사대상

안전진단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진단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장

4년

기본진단
(정기검사 수행)
+
선택진단
(특정위험성분야수행)

8년

12년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요내용

안전진단 구분

진단내용

기본

진단

외관검사

분야

◎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외관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항목에 대한 외관검사에 관한 사항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 인화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폭발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반응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부식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산화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독성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 화재/폭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독성물질 유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폭주반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 압력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계장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출하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 운전절차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절차에 관한 사항

선택

진단

장외영향시설 위험성 분야

◎ 장외영향평가 보고서에 대안의 사고시나리오가 있는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특정위험요소 위험성 분야

◎ 진단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정한 특정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Ⅲ. 벌칙과 행정처분

1. 벌칙

벌칙사유

벌칙내용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화관법 제59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시설 운영
(화관법 제59조 제8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별기준)

벌칙사유

처분내용

1차

2차

3차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안전진단 미실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부적합시설 운영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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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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