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관리에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이 포함되며 아래의 정의를 따름

- 산업계에서 원료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보존(방부)제에 대해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용되는 원료자체에 보존제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살생물제처리제품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연말에 지침서 발행예정이며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보존제는 면제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답변함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에 대해서 제품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두고 있음

         -산업계에서는 승인유예기간이 짧아 이에 대한 기간연장을 요구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임

 산업계에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사나

수출자에 대해 유일대리인 선임규정마련 필요하다고 하였고, 환경부는 현재는 법률에 유일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유일대리인의 법적 의무나 책임을 둘 수 없음.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유일대리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고 현재는 대리제출업무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함

-또한 산업계에서는 제품출시단계에서 겉면 또는 포장 견본을 신고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품 표시사항 견본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예정임.

화평법에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는 내년 6월까지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기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함.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의 깆기존 살살생물물질 시신고와 긱기간이 겹겹치므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음.

특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해외 수출사와 협의하여 사전신고의 주체를 사전에 정해야함.

취급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 정의에 따른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살생물

물질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에 대한 준비를 해야함.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의무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되, 다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지난9월 20-21일에 걸쳐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한 첫번째 살생물제 협의체 회의가 있었음. 약 9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음. 살생물물질 승인은 공동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협의체 참여의사가 있는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참여의사를 밝히기를 바람.

단, 해외기업의 경우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는 OR 개념이 없으므로, 반드시 국내 수입자가 본 협의체 참여신청을 해야함. 수입자가 참여신청 후 켐토피아와 같은 제3자 대리인을 통한 협의체 활동이 가능할 것임.